'한국판 뉴딜정책' 7월중 발표 예정

안녕하세요~ 소시파더의 우미준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는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산업군들이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은 화폐의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은 금리를 0~0.25% 까지 낮추면서 양적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실시해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고 있고 세계 각국들은 코로나 19로 인한 긴급자금을 투입하면서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계속해 추경정책을 추진하며 국민들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7월중 '한국판 뉴딜정책'의 큰 그림을 국민들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한국판 뉴딜정책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한국판 뉴딜정책 7월중 발표'

 

한국판 뉴딜이란? 

2020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이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 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 프로젝트다. 경제의 디지털화 가속, 비대 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과 경제혁신을 목표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3대영역을 중심으로 10대 중점 과제를 두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①디지털 인프라 구축

 

데이터 경제 가속화 위해 데이터 수집, 활용 기반 구축계획이다.

데이터 수집→개방, 결합→거래→활용의 전 주기 인프라를 강화하고 금융, 의료, 교통, 산업, 소상공인 등 6대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한다.

 

5G 등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5G 인프라 조기구축, 도시산업현장 등에 5G 융복합 사업을 촉진한다.

 

AI 대중화 위한 AI 인프라 확충 및 융합 확산을 위해 음성, 행동인식, 언어, 시각정보 이해 등 AI학습용 빅데이터를 조기 구축 AI·SW 인력을  양성한다. 제조업,중소 벤처기업 등에 AI서비스를 확산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②비대면 산업 육성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위한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을 조성한다.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공하는 AI 기반 원격교육지원 플랫폼 구축 등 미래형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화상 연계 방문건강관리 등 디지털 기반 비대면 의료 시범 사업을 점차 확대한다.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공공부문 클라우드 정보 시스템을 확대한다.

 

③SOC 디지털화

 

SOC (System on chip) 란? 

생산과 소비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자본의 하나로 도로, 항만, 공항, 철도 등 교통시설과 전기, 통신, 상하수도, 댐, 공업단지 등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통틀어 지칭한다.

 

도로, 철도 등 노후 시설물에 스마트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국가기반시설 관련 데이터 수집, 가공, 공유를 확대한다. 

도심 인근 유휴부지에 스마트 물류센터 등 첨단 물류시설을 확충하고 로봇, 사물인터넷 등 첨단 물류기술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뉴스핌 참조

 

 

한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6월 21일 기자회견에서

"예산산업뿐 아니라 시장의 변화를 유도하는 개혁 안까지 포함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의 큰 그림을 마련해 7월 중 국민들께 발표할 생각이다."

 "한국형 뉴딜 사업 등을 추진하려면 3차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 며 "한국은행에 적기의 유동성 공급과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회사 적극 협조를 토대로 정부의 민생경제안정대책이 코로나 19 국난 극복에 상당한 효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등급의 기업 회사채․CP를 매입하는 기구나 협력업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은 정책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산은, 수은, 기은, 신보, 기보, 소진공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본이 확충되어야만 지금까지 발표한 정부 대책들이 유효하게 가동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정책금융기관들의 출자금액이 이번 3차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등 114만 명에 대해서 3개월치 150만 원을 지원하는 것도, 그리고 55만 개의 긴급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추경이 통과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 지금 이 순간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국회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3차 추경에는 5조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단기사업의 기획안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책실과 관계 정부 부처는 2025년까지 진행할 우리 정부의 큰 사업안인 한국판 뉴딜의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예산사업뿐만 아니라 시장의 변화를 유도하는 개혁안까지 포함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의 큰 그림을 마련해서 7월 중에는 국민들께 발표드릴 생각입니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참조)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총 76조 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을 위한 범부처 조직을 출범시킨다. 14개의 중앙부처가 한국판 뉴딜에 참여하고 중심을 잡을 별도의 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일부 부처는  한국판 뉴딜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자체 전담조직을 꾸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자치 단체들도 지역 내에 뉴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작업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코로나 19 국난극복위원회 한국판 뉴딜 태스크포스(TF)는 그린 뉴딜 종합대책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한다는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역시 대책에 담을 방침이다.

(뉴스핌 참조)

 

 

뉴딜 정책은 무엇일까?

 

1929년 미국에서 터진 대공황이라는 경제적 위기를 맞이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에 대처하기 위해 1933년부터 1938년까지 내놓은 일련의 정책이다.

 

1929년 10월 뉴욕 주식시장 대폭락으로 시작된 경제 불황이 미국 전역으로 퍼지며, 당시 대통령 하버트 후버의 필사적 방지대책에도 물가는 폭락해 1932년 당시 3년 전보다 56%로 떨어지고 1,300만 명의 실업자를 양산했다. 이때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사람이 바로 뉴욕 주지사였던 프랭클린 루스벨트였다.

 

루스벨트는 대선의 과제인 대공황 극복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가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단(트러스트)을 만들고 부의 불균형, 경제적 불황으로부터 국민을 구제하겠다는 '뉴딜정책'을 약속한다. 그리하여 당선돼 루스벨트는 정책 자문단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이것이 뉴딜정책의 시작이다.

 

케인즈의 이론과 뉴딜정책이 상당수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정책 집행과정에서 자문을 하기도 했고 케이즈 주의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1차 뉴딜 (1933~1935)

 

1933년 3월 백악관에 취임한 루스벨트는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첫 100일"이라 불리는 기간 동안 미국을 회생시키기 위해 법안들은 의회의 협조 속에 통과시키기 시작했다.

 

그중 연방정부가 대폭적인 지원을 통해 공황으로부터 은행을 구출해 은행의 업무를 정상화시키려 한 긴급 은행법으로, 또한  금본위제 중단을 통해 금의 유출을 막아 통화 안정과 유동성을 확보하고 금융시장 제동장치를 마련하는 증권법을 통과시켰다.

 

과잉생산으로 허덕이는 농업 구제 방안으로 농업 조정법, 다목적댐과 발전소 건설 사업을 일으켜 일자리 창출과 전력 공급이 핵심이 되는 테네시강 유역 공사를 설립했다. 당시 미국 동남부는 전기시설 조차 없는 지역으로  대공황이 엄습한 지역이다. 그런 지역에 전기를 들이 농업의 현대화를 꾀했다.

 

초기 뉴딜정책에서 핵심은 실업 문제와 노동자 복지문제였다. 이에 전국 산업 부흥 법을 통과시키면서 두 개의 기구 공공공사 관리국(Public Works Administration), 전국 부흥청(National Recovery Administration)을 설립해 연방정부 주도로 댐이나 다리 등 거대 공사를 일으켜 실업률을 떨어뜨리고, 시장의 공정성과 노동자들의 권리 보고를 도모했다.

 

하지만 초기의 뉴딜정책은 다양한 반대 의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진행의 어려움을 겪었다. 정책의 효과 또한 바닥이던 경제를 회복세로 돌렸으나 실업률은 회복이 더디었다.

 

당시 반대적 정치적 의견을 지닌 연방 법원의 뉴딜 관련 판결로 인해 전국 산업 부흥 법, 농업 조정법 등 1차 뉴딜의 핵심 정책들이 무산되어버린다. 이로 인해 루스벨트는 정치적 지지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 처한다.

 

 

2차 뉴딜 (1935~1938)

 

이런 상황 속에 1935년 루스벨트는 실패한 정책들을 발판 삼아 새로운 정책들은 내놓고 더 진보적인 과감한 뉴딜 정책을 밀어붙이기 시작한다.

 

이때 나온 것이 뉴딜 정책을 대표하는 공공사업 진흥국(Works Progress Administration)이다. 

뉴딜 정책에서 규모가 가장 광범위하게 실업률 구제 사업을 내놓은 것으로, 지방 정부들과의 연계를 통해 병원, 다리, 공원등의 시설 공사에 투입될 비숙련직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나아가 음악, 미술, 연극 등 예술 산업에도 손을 뻗어 수많은 예술가들은 지원했다. 한때 330만 명의 실업자들을 고용 상태로 돌려놓는 경제적 영향 물론, 여성들 또한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일부 흑인 예술가들이 정부지원으로 예술계 족적을 남기는 등 사회적 영향이 큰 정책이었다.

 

새롭게 추진한 전국 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을 통해 국민들에게 연금 등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복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러한 정책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자증세, 부유세 개념의 새제 개혁을 도입했다. 첫 임기 때 63% 소득세를 올린 상태지만 79%까지 끌어올렸다.

 

1차 때처럼 이런 법안들은 사법부의 반대에 부딪히는 것을 막기 위해 루스벨트는 1937년 연방 법원을 자기 측으로 포섭하려는 시도를 한다. 바로 의회에서 대통령이 연방 판사 인사권을 쥘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이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으나 9명의 연방 판사 중 오웬 로버츠(Owen Roberts)라는 중도 성향의 공화당계 판사가 이 일을 이후로 다른 판결을 내리기 시작하며  루스벨트 대통령의 의도대로 법들이 추진된다.

 

소득세 79%가 적용되었던 소득 기준은 연수입 500만 달러, 당시 기준으로는 비현실적인 소득으로 이기준에 부합하는 개인은 석유왕 록펠러 1명뿐이었고, 이 외에도 1935년의 개인 소득세율 개정은 슬로건적 효과 쪽이 더 컸으나, 1936년의 사내유보금 과세 등 추가 세제의 도입을 통해 비로소 재원 확충이 가능했다는 시각도 있다

 

결과적으로 루스벨트의 대규모 정책들은 대공황이라는 사태로 무너졌던 미국 경제를 다시 회복세로 돌리는 데 성공한다. 멘붕 상태의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데 성공하여 1936년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여 재선에 성공한다.

 

집권 2기인 1937년 불황의 시기가 찾아오지만  대공황 이상의 사건인 제2차 세계 대전으로 1941년 참전과 뉴딜정책을 넘어 본격적 전시체제도 돌입하며 전쟁의 특수도 누리게 되며 대공황을 극복하게 된다.

 

 

(PS) 한국판 뉴딜정책의 실시로 앞으로 대한민국은 큰 변혁기 시기에 처해있다. 

 

미국의 뉴딜정책의 사례로 봤을 때 역사적 순환주기상으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더 큰 위기가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유는 자본주의 체제의 단점인 공급의 과잉성의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식민지 확보를 위한 전쟁이었다. 현재도 세계는 공급의 과잉으로 인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처럼 세계경제와 역사에 큰 위기가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기가 지나간 이후로는 4차산업을 위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로 새로운 부가 창출되면서 다시금 역사의 순환패턴상 마치 식물의 새싹이 돋아나고 점점 커가는 과정을 진행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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