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금리시대가 우리나라에 도래한다면 어떤일이?

안녕하세요~ 소시파더의 우미준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마이너스 금리의 도입을 원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너스 금리를 "미국 경제를 위한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도대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면 어떤일이 일어나길래? 그러는 것일 까요? 다만 언론에서는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소비활성화와 투자 증가 등으로 경지부양효과가 나타날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준을 압박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반면 미국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대책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요. 미연준은 0~1.25%까지 금리는 내렸는데 더 내리기는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매체 CNBC는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당분간 대통형의 압박에도 금리를 더 내릴 수는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지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란 무엇일까요?

 

마이너스 금리정책(Negative Interest Rate Policy, 이하 NIRP)

 

금리가 0% 이하인 상태로 예금을 하거나 채권을 매입할때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내야하는 정책을 말한다.

 

시중에 은행들은 지급준비율의 이상의 돈을 갖고 있으면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는데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것이다. (개인들은 중앙은행을 이용하지 못한다.) 즉 시중은행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대출을 유도해 경기를 부양하고, 인플레이션을 유인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정책이다. 

 

마이너스 금리는 일반인과 기업의 예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시중은행과 중앙은행간의 예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시중은행에 일반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예금자들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앞다퉈 현금을 인출하고 이로 인해 이른바 뱅크런등의 금융 혼란이 발생될수가 있기 때문이다.

 

경제가 불황상태일때 사람들은 돈을 쓰지않고 은행에 예금을 하여 이자 수익을 얻으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 돈이 돌지 않아서 점점더 경기가 불황으로 가는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 마이너스 금리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쓰게 만드는 정책중의 하나이다.

 

마이너스 금리가 시행이 되면 실질 금리가 낮아져 저축보다는 투자나 소비쪽으로 돈이 몰리게 되어 내수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커진다. 돈(통화)의 가치는 낮아지지만 수출에는 반대로 경쟁력이 높아진다.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1. 기축통화국의 경우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이하 QE) 정책의 보완

 

 유로화와 엔화라는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은 양적완화(QE)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공급된 유동 성이 은행 예금계좌에만 머무는 현상이 발생하자 이를 해소할 목적으로 NIRP 도입 을 결정하게 되었다. 즉 경기 부흥과 디플레이션 압력 완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 표출이자 다른 한편에서는 QE 대상 자산 소진이나 QE 효과 저하를 보완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실시한다.

 

 

2. 소규모 개방경제국가인 경우 자국통화의 강세 압력 차단

 

소규모 개방경제국가인 유로화 주변 3국의 NIRP 도입 동기는 ECB와는 상이하다. 스웨덴과 덴마크, 스위스 등 유로화 주변국 중앙은행들의 경우 환율방어 목적에서 NIRP를 택한 면이 커 보인다. 실제 이들 국가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유로화가 약세가 되면서 발생한 자국 통 화의 가치 절상을 막고자 외환시장에 개입해왔었다. 이런 맥락에서 ECB가 2014년 6월 중앙은행 예치금리를 –0.10%로 떨어뜨리자, ECB와 금리 격차를 일정 수준으 로 유지하면서 평가절상 압력을 방지할 목적으로 위의 3국은 중앙은행 예치금리에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하였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시행한 나라들 사례와 효과

 

마이너스 금리는 미국에서 발생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저성장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2014년 6월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존 19개국 대상으로 마이너스 금리도입 했고 스위스, 스웨덴,덴마크 등도 뒤 따랐다.

2016년 1월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도입을 결정.

 

일본의 경우 마이너스 금리의 시행에도 글로벌 경제의 악재가 맞물린 사건이 발생하면 오히려 엔화강세로 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다.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일본의 경우는 엔화가 안전자산 통화중에 하나로 국제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수출에 악영향을 주고 내수 경제 발전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다.

일본은 일명 아베노믹스 정책으로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시중은행들이 여기에 동참하지 않고 돈을 끌어안고 있다.

 

스웨덴과 덴마크는 주택 가격과 주가가 모두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으나 유럽 마이너스 금리 실행국가들은 부동산 폭등과 가계부채 급증을 가져오면서 경제 성장률은 오히려 떨어지는 역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마이너스 금리의 단점은 은행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돼 세금이나 수수료가 고객들에게 전가 될 수 있으며 연금기금, 보험사 등의 수익률이 떨어지고 저축한 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막대한 국가 채무를 부추기고 중앙은행의 정책 수단을 제약 한다는 점도 문제이다. 

 

스웨덴의 경우 2016년부터 2019년 이어오던 마이너스 금리를 중단을 결정했는데요. 마이너스 금리 장기화에 다른 부작용으로 가계의 저축기피, 비은행권의 과도한 위험부담 조장, 좀비 기업 존속으로 인한 성장 잠재력 약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꼽았습니다. 

 

경기의 활성화라는 목표로 각국별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이유는 차이가 있다. 스위스, 덴마크는 자국 통화가치의 상승을 막고자 하는 목적이 강했고 유로존을 떠난 자금들이 스위스, 덴마크 등으로 몰리면서 중앙은행은 통화가치 상승에 따른 수출 비상을 어떻게든 막아야 했다. 스웨덴은 저물가를 끌어올리려는 목적이 컷다.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5월20일 유럽처럼 마이너스 금리 도입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중이라고 밝혀 올해중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스웨덴, 일본, 유럽 중앙은행(ECB)의 경제가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로 지목되며 앞으로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고려중인 나라들이 풀어야할 숙제 일것이다.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로 간다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의 연방 재정적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고 미 행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을 막기 위해 역대급으로 지출을 늘린 상황에 지출의 비용을 국채를 찍어내 마련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내년 연준의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금리가 마이너스로 내려가면 국채발행에 따른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추가 경제 대책을 추진할 때도 큰 도움이 된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났다. 5월 7일 내년 1월 만기가 돌아오는 연방 기금금리 선물이 -0.005%에서 거래를 마쳤다. 연방 기금금리 선물은 향후 연준이 금리 정책을을 어떻게 가져갈 지 예측한 결과를 토대로 거래되는 파생상품이다. 시장참가자들은 연준이 곧 마이너스로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의 금리를 내리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하를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크다.

현재 한국의 기준 금리는 연 0.75%까지 떨어진 상태이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큰상태인데 이를 두고 일각에선서는 과도한 금리인하가 부작용을 일으킬수 있다고 우려하곤 한다.

 

그러나 스웨덴이 저물가를 끌어올리기위해 마이너스금리를 시행했듯이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우리나라도 이와같은 길을 걸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저성장에 늪에 빠지느니 과감한 금리 통화정책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르겠다. 디플레이션션은 막고 중장기적인 재전건정성을 생각면 금리의 하락은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