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채무가 815조.. 대한민국의 미래는 안전한가?

안녕하세요~ 소시 파더의 우미준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위기인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전 세계에서 나랏돈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코로나 19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파격적이 재정정책과 무제한 양적완화(QE) 같은 통화정책으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나랏돈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럽의 그리스, 남미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 재정 균형이 무너지면 매우 심각한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미리 준비하고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채무 상황

 

정부는 매년 국가 재정을 예산편성 내에서 정부지출을 결정한다. 하지만 경기 침체나 재난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해 예산외 지출이 늘어날경우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정부에서는 4월 30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긴급재난 지원금의 총재원은 14조 3천억 원으로 국비 12조 2천억 원 지방비 2조 1천억 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이나, 국채발행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는데 

지출 구조조정은 다른 분야에 배정했던 재정지출 계획을 축소해 그 돈을 지원금으올 쓰는 것이다.

국채 발행은 기존 지출 사업에 손대지 않고 돈을 빌려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 빚을 갚기 위해 다른 사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재원조달 포함한 재정승수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채 발행은 미래의 세부담 증가로 이어져 장기 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증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의 증가는 결국 조세부담을 미래 세대로 전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국채를 발행하면 투자자들은 회사채를 버리고 안전한 국채시장으로 대거 몰린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에 빠질 수가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정부는 코로나 19 대응 위해 3차 추경까지 계획하고 있어 추가적 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가 채무는 연말까지 815조 5000억 원(기획재정부 전망)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이미 국회를 통과한 2차와 이후 편성이 예상되는 3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은 40% 넘을 전망이다. 국가채무비율 상승은 국가 신용등급 하락, 원ㆍ달러 환율 상승, 외국인 자본 유출 확대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국가 채무에 관한 다양한 시각

 

이준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상황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전정 재정을 포기하고 과감하게 적자재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적 정부지출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미래의 세대도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미래세대로 부담이 전가된다는 논리는 타당성을 갖지 못한다"라고 설명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재정건전성이 이미 우려할 수준으로 더 이상의 확장재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약 110%) 보다 현저히 낮다며 괜찮다고 하는데 5% 넘게 높아지는 것은 상당히 우려할 만하다"며 "2018년에도 국채 이자로 18조 원을 냈는데 국채 발행 규모 확대에 따라 이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

홍 교수는 "정부는 저출산ㆍ고령화 등에 따라 2019년 중기 재정계획 발표 당시 2023년 채무비율이 4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며 "이는 코로나 19 여파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이를 감안하면 조만간 50%를 훌쩍 넘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고채 금리가 낮아져 이자비용이 줄긴 했지만 성장 둔화가 심해져 타격이 클 것"이라며 "성장률이 떨어지면 그만큼 빚을 갚을 여력이 줄어든다"

"수출 부진은 사실상 이제 시작인 만큼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악화가 한동안 이어지면 신용등급 강등으로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4/6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정 건전성' 논란 에 "국가채무비율이 그냥 무조건 적으면 적을수록, 아끼면 아낄수록 좋다는 논리보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애기해야 한다"

"40% 중반 정도 올라가도 여전히 세계 최고의 재정 건전성을 우리는 유지할 수 있다."라고 했다.

 

 

 

 

'디폴트' 위험에 빠진 국가들

 

 

레바논

 

12억 달러 채무불이행 선언(2020년 3월 8일).. 국가부도 코앞

GDP 대비 부채비율 170%.. 이중 310억 달러가 외화 표시 부채이다. 

디아브 총리는 "2020년 갚아야 할 부채와 이자가 총 46억 달러로 레바논 빚은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레바논은 기름이 나지 않는 중동국가로 GDP의 70%가 서비스업으로 관광업과 해외 거주자들이 송금하는 달러 등에 의지

35세 미만 청년 37%가 무직으로 실업률도 높다.

 

중동에서는 가장 민주주의적이며 종교와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이지만, 이슬람 수니파 시아파, 기독교 의원 등으로 이워진 국회의 혼란은 약 2년 반이라는 대통령 공석 이하는 초유의 사태

이런 상황에 메신저 프로그램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대규모 방정부 시위를 야기시켰고 불안해진 예금자들이 잇따라 돈을 인출하는 '뱅크런'이 일어났다. 

 

달러와 가치를 연동하는 고정환율제를 저적 용하고 있는는 레바논 정부는 통화 가치를 위해 외환보유고를 사용수밖에 없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레바논 파운드 달러 대비 가치는 공식적으로는 1500 레바논 파운드이지만, 암시장에서는 1달러당 2500파운드까지 떨어진 상태

 

아르헨티나

 

지금 것 8차례 디폴트 위기에 내몰렸던 아르헨티나가 또다시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아홉 번째 채무불이행(디폴트) 수순을 밟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외환보유고가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4/16일 마르틴 구스만 아르헨티나 경제장관은 국가가 가진 채무를 갚기 어렵다고 고백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채권단에 외채 상환을 3년간 미루고 이자, 원금을 삭감해달라고 채권단에 요구했으나 현재 협상이 난항이다. 디폴트가 된다고 해도 아르헨티나가 정상 경제 상황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재정 흑자를 내서 기존의 빚을 갚아야 하는데 이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실업률도 2019년 기준 10.63% 물가상승률은 54.44% 기록했다.

 

2017년 발행한 100년 만기 국채 가격은 2020년 3월 초 이후 35% 이상 폭락해 투자자들의 신임을 잃었다.

이에 정부는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4월 20일 구즈만 장관은 20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가진 1만 1000명에 대한 부유세 도입에 지지를 표시, 국가채무 부담이 결국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베네수엘라

 

현재 대량의 현금을 채권자, 은행, 중국, 러시아라는 지정 정학적 후원국에 빚지고 있다.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들어 국민 평균 체중이 1년 만에 11kg 줄었고 인구 중 10%(330만 명)는 다른 나라로 떠났다. 한때 중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였지만 나랏돈을 남발하면서 생긴 일이다.

 

경제 파탄의 원인은 국제유가의 급락에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국가 채무 관리를 잘못한 탓이 크다. 포퓰리즘(대중 인기 영합주의) 정책을 유지하며 돈을 풀어 서민과 빈곤층에 무상 혹은 낮은 가격으로 주거, 의료, 교육 등의 복지를 제공했다. 단기적으로는 소득 증가에 힘입어 빈곤층이 줄고 국민소득이 높아지는 듯했지만 2013년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취임한 후 경제 규모는 3분의 1토막이 났다. 가격 규제로 기업활동이 어려워지고, 복지비용 등 공공지출이 급증하면서 적자 재정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복지 지출이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베네수엘라 통화(볼리바) 가치는 가파르게 하락해 2018년 물가상승률이 130만%에 달했다.

 

앞서 언급한 나라 이외에 100여 개 국이 국제통화기금(IMF)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미 40 개국 은 IMF로부터 신속 소액대출 승인을 받았다. 이집트는 2016년 합의한 대출의 마지막 할부금을 받은 지 9개월 만에 또다시 구제금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4개국 중앙은행과 달러 스와프를 시행하면서(브라질, 멕시코, 한국 등 포함) 글로벌 달러 부족 상황을 상당 부분 완화시키는 조치를 취한 상태이다.

 

 

 

향후 우리가 준비해야 될 자세

 

 

재정 팽창을 통한 포퓰리즘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엄격한 균형 재정 , 예산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정치권이 유권자들의 표만 의식해 선심성 복지정책은 재정이 악화되고 국가의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과도한 국가 빚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없다고 생각해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돈을 분배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지만 '퍼주기식' 정책을 사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