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7일 부동산대책' 갭투자, 전세대출 사실상 봉쇄

안녕하세요~ 소시파더의 우미준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617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는데요. 이번 부동산 대책은 그야말로 고강도로 발표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계속된 부동산공화국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계속되는 부동산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는 잡힐 수 있까요?

 

 

 

 

 

 

 

 

 

 

 

 

재건축 규제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 자격을 충족하기위해서는 2년 이상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해야 한다는 항목이 추가됐다.

현재는 기간제한이 없고 보유하고 있으면 분양대상자였다. 만약 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강제 현금청산을 하게 된다. 분양, 착공 전 사업시행인가 시점 기준의 감정평가금액이다. 

 

재건축 조합원은 일반 분양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새 아파트를 배정받는 데다 재건축 후 몸값이 많이 뛰기 때문에 적지 않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소유자가 직접 살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주택담보대출

 

내달 1일부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등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가격과 무관하게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기존에는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1년 내 전입, 조정대상지역은 2년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한 것보다 강화된 조치이다. 

(적용시기 2020.7.1)

 

 

 

전세자금대출

 

전세 대출을 받고 규제지역 내 3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일명 '갭 투자'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 기존에는 9억 원 초과 주택만 대상이었다.

 

 

 

보금자리론

 

주택금융공사에서 빌려주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3개월 내 전입을 해야 하고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한다.

의무 위반 시 대출금을 회수한다.

(적용시기 2020.7.1)

 

 

 

(PS)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수도권에 그리도 서울 도심에 집중되는 현상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채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불러올지 의문이네요.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에도 다른 지역으로 투기가 일어나는 풍선효과를 불러왔는데요.. 수도권이 계속되는 가격 버블의 이유로 매수 대기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서울로 진입하기 위한 사람들이 잠재 수요가 많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는 부동산은 개인들의 많은 부채로 이뤄진 시장이기 때문에..

한 번은 무너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