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8] 경제뉴스 ( 中 디지털위안 '파상공세'...해외결제 추진 / 올해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가장 오른 도시는?… 넘사벽 '세종' / 베이징리포트 中 국영기업, 잇단 디폴트…무너진 투자불패 ..

● 中 디지털위안 '파상공세'...해외결제 추진

 

홍콩통화청과 홍콩 내 디지털위안 테스트 논의 중
선전 이어 쑤저에서 10만명 대상 공개 실험 추진
골드만삭스 "10년내 디지털위안 사용자 10억명"

 

중국이 디지털위안(e-CNY)의 결제 범위를 국경 넘어까지로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이미 중국 내 다양한 도시에서 디지털위안 소매결제 실험을 진행한 데 이어 국경간 결제까지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 10월 선전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디지털위안 공개 실험을 진행한 중국은 두번째 공개 실험을 쑤저우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中, 홍콩서 디지털위안 결제 테스트 논의

 

출처 : 파이낸셜뉴스

 

7일 관련업계와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oC)과 홍콩통화청(HKMA)은 국경을 넘은 디지털위안의 결제를 위한 실험에 대해 논의 중이다.

HKMA 에디 유(Eddie Yue) 청장은 "HKMA와 인민은행이 디지털위안화를 홍콩 내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시범 테스트를 논의 중이며, 기술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청장에 따르면 홍콩은 지난 3년간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의 잠재적 사용 사례를 발굴했다. 2019년에는 태국은행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크로스보더(cross-border) 결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다. 크로스보더 결제는 해외에서 번거로운 환전 과정을 겪을 필요 없이 해당 결제 서비스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중국 인민은행과 HKMA는 이를 위한 기술적 준비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홍콩과 중국 본토의 관광객들이 디지털위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위안은 현금 위안화와 같은 가치를 가진다. 위안화는 이미 홍콩 내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쑤저우에서 10만명 대상 공개실험 추진

중국은 선전에 이어 쑤저우에서도 디지털위안 사용을 위한 공개 실험을 진행하기로 했다. 선전에서 진행했던 것보다 광범위한 사용처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장쑤성 쑤저우에서 한 사람에 200위안(약 3만3000원) 씩 총 2000만위안(약 33억원) 규모의 디지털위안 공개 실험을 하기로 했다. 선전에서 200위안 씩 총 5만명을 대상으로 한 것 보다 2배 많은 10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쑤저우에서 진행되는 디지털위안 공개 실험에는 온라인 결제도 포함하기로 했다. 실험에 참여하는 국민들은 중국 2위 전자상거래 업체인 징둥닷컴에서 디지털위안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쑤저우 내 1만여개의 오프라은 가맹점에서도 디지털위안을 사용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광둥성 선전에서 지난 10월 5만명에게 200위안씩 총 1000만위안(약 16억원)을 지급해 디지털위안 공개 실험을 최초로 진행한 바 있다.

 

5만명은 일주일 간 총 2289개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총 880만위안(약 14억원)을 썼다. 거래건수는 4만7573건을 기록했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10년 내 디지털위안 이용자수가 10억명, 발행액은 1조6000억위안(약 265조6000억원), 연간 결제금액(TPV)은 19조위안(약 3153조8000억원), 전체 소비금액의 15%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 중국이 CBDC를 이용한 결제를 진행중인데 다른나라들은?

 

ECB, 디지털유로 발행 공개논의 시작

 

 

10월 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ECB는 디지털유로 발행에 대한 공개논의를 시작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ECB는 공식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유로가 소매시장에 미칠 영향 △디지털유로가 유럽 경제정책 체계(유로시스템)와 어떤 방식으로 연계될 지 등에 조사했고, 이를 토대로 공개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계와 금융권의 의견을 청취하고 내부 테스트도 할 계획이다. 공개논의의 기간은 6개월로 설정했다.

내년 중반 경에 공개논의가 끝나면 디지털유로 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디지털유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세계에서 시민들이 안전한 형태로 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로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다.

ECB는 이에 앞서 지난 달 22일 독일 법무법인인 보크 리갈(Bock Legal)을 통해 유럽 특허청에 '디지털 유로'라는 이름의 서비스 상표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럽지역에서 스웨덴 중앙은행은 세계 최초로 디지털 화폐인 'e-크로나'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프랑스 중앙은행도 자체 디지털화폐 실험을 진행중이다.

 

한은, 파일럿 시스템 위한 컨설팅 돌입

한국은행은 디지털화폐 발행 검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컨설팅을 시작한 단계다. 지난 8월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파일럿 시스템 구축을 위한 외부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디지털화폐 업무프로세스 및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해 내년 중 추진 예정인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CBDC 업무프로세스 및 시스템 아키텍처는 전산시스템의 구조, 동작방식, 구성요소 간 관계 등을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관리, 구현기술, 보안 등의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계다. 이를 통해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사업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美, 은행에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허용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미국 현지 은행들에게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체의 준비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미국 연방정부가 금융권에 대해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대응방침을 제시한 첫 지침이다. 이로써 미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수용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 가시화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9월 2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OCC는 공식 문서를 통해 "은행들이 더 안전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 확실성을 제공한다"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이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준비 자산을 갖추고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 은행의 준비 계좌에 자산을 보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은행이 준비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의 범위는 단일 법정화폐와 1:1로 뒷받침돼야 한다. 또 매일 발행하는 코인 수가 계정 잔액과 항상 같거나 더 큰 사업자의 스테이블코인에만 적용하기로 한정했다. 앞서 OCC는 현지 은행들의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서비스를 허용한 바 있다.

 

금융권 베테랑들, 5000만달러 가상자산 운용

 

HSBC, 메릴린치, 씨티그룹 등 전통 금융권의 베테랑들이 가상자산 투자 펀드를 구성해 5000만달러(약 581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운용한다. 10월2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는 "HSBC, 씨티그룹, 메릴린치에서 사업부를 지휘해 온 금융 베테랑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하기 위해 전통적인 금융사를 버렸다"며 "조셉 장(Joseph Chang) 전 메릴린치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식 거래 및 프라임 파이낸스 부문 대표, 그라함 웹(Grahame Webb) 전 씨티그룹 아시아 태평양 프라임 파이낸스 및 증권 서비스 부문 기술 총괄 등이 홍콩을 기반으로 한 리퀴빗 캐피털(Liqiubit Capital)을 설립했다고 보도했다.

 

운용 자산 규모는 5000만달러로, 비트코인(BTC), 비트코인캐시(BCH), 라이트코인(LTC), 이오스(EOS) 등 파이어블록에 수탁된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정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 올해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가장 오른 도시는?… 넘사벽 '세종'

 

 

올해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수도권과 지방 모두 부동산가격이 상승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률 1위 지역은 세종시로 나타났다.

직방은 7일 '2020년 아파트 시장 결산 및 2021년 전망'을 공개했다.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반적인 상승세가 유지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4~5월 일시적인 안정세가 나타났지만 경기침체로 기준금리가 0.50%까지 인하돼 시중 통화량이 급증, 투자가 늘고 아파트가격 상승폭이 점차 커졌다.

6월부터 전국 월별 0.40% 이상의 상승률을 유지했다. 7월은 0.89% 상승률을 기록했다. 장기 침체가 이어지던 지방 5개 광역시와 기타지방 지역도 6월 다시 회복세로 전환됐다.

 

 

지난달 기준 올해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세종이 43.6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전 16.01%, 경기 11.10%, 인천 8.80% 순이었다. 세종은 제2의 수도이전 이슈가 발생하고 지역 내 수요도 늘어나 상승폭이 커졌다. 대전은 내부 수요가 증가해 소형 중심의 아파트 거래가 활발히 이뤄진 것이 상승 원인이다.

올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10월 기준 73만8000건으로 역대 1~10월 중 최다 거래를 기록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가하던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4~5월 주춤한 양상을 보였지만 6~7월은 월간 10만건 이상으로 거래가 증가했다. 8월부터 다시 거래량이 줄어들고 최근 5년 월평균 거래량 5만4465건에 비해 많은 거래다.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을 보면 전국은 지난해 10월, 수도권은 지난해 8월부터 상승 전환된 이후 지난달까지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올해 전국 아파트 전세 거래량(확정일자 기준)도 지난 2월 5만8699건, 1~10월 44만5000건으로 역대 최다(2011년 실거래가 공개 이후 기준) 거래를 기록했다. 하반기부터 전세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기준 올해 시도별 아파트 전세가격 또한 세종이 49.3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울산 12.97%, 대전 12.18%, 경기 8.27%, 인천 7.86%다. 제주는 매매와 전세가 동반 하락 -1.29%로 조사됐다. 세종은 매매시장과 같이 수도 이전 이슈가 불거져 전세가격이 크게 올랐다. 울산은 지역 주력산업의 회복으로 고용여건이 개선돼 전세가격 상승폭이 컸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며 아파트 입주시장도 타격을 받았다. 올해는 수도권 14만 4586세대, 지방 12만 6410세대가 입주하는 등 총 27만 996세대(410개 단지)가 입주했다. 사전점검 규정이 강화되고 기존 주택 매각지연으로 입주가 지연되는 등 변수가 존재했다. 하지만 방역 강화, 순차적 사전점검, 입주시기 유연화 등 각 사업장의 융통성 있는 대응으로 대부분의 단지들의 입주가 비교적 원활히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입주물량이 올해 대비 약 16% 적은 총 22만7836가구 예정이다. 권역별로 수도권 12만8993가구, 지방 9만8843가구가 공급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 아파트 매매와 전세의 동반 상승, 침체기에 있던 지방의 회복세로 가격 강세가 이어졌다"며 "금리인하와 통화량 증가로 풍부한 유동성이 자산시장에 유입돼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방은 지역 내 주력산업의 회복세로 고용여건이 개선돼 수요 여건과 경제상황이 호전됐다"며 "내부 수요 회복과 수도권과의 가격 격차로 인한 저평가 판단이 외부 수요를 끌어들여 상승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도 경기부양책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자산 유동성 유입이 매매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지방은 규제를 피한 외지 수요가 변수"라고 내다봤다.

(출처 : 머니S)

 

 

 

10명 중 7명 "내년 상반기 집값 오를 것" 상승전망 '역대급'

 

국민 10명 중 7명은 내년 상반기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관련 설문조사가 시작된 이래 13년만에 가장 높은 비중이다. 내년 상반기 전세값 상승을 점치는 이들도 10명 중 8명에 달해 매매값과 전세값 고공행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9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 전국 1439명을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매 응답의 69%, 전세 응답의 77%가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직전 조사에서 매매 응답의 49%, 전세 응답의 63%가 주택가격 상승을 점친 것과 비교하면 상승 비중이 크게 늘어났으며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하락 전망은 전체 응답자의 5~7%(매매 응답 7.51%, 전세 응답 5.42%)에 그쳤다.

정부가 그동안 다양한 규제 정책을 발표했지만 예상과 달리 주택가격이 꾸준히 오르면서 소비자 답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집값 상승 이유는 '수도권 수요 쏠림·서울 도심 공급부족'

집값 상승 이유로는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가격 상승(45.52%)'을 꼽았다.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과 서울 접근성이 좋은 경기, 인천 지역들이 시세 상승을 주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어 △서울 도심의 공급부족 심화(27.69%) △덜 오른 지역에 대한 풍선효과(16.14%) △2021년 상반기 국내 경기 회복 전망(4.38%) △아파트 분양시장 활성화(3.59%) 순이었다.

집값 하락을 점친 응답자 중 가장 많은 비중(26.85%)이 '거시경제 침체 가능성'을 이유로 꼽았다.

올해 코로나19로 국내는 물론 글로벌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부동산 같은 실물경기 침체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다른 하락 요인으로는 △세금 부담으로 인한 매도물량 증가(25.00%) △가격 부담에 따른 거래 부족(21.30%) △임대사업자 및 다주택자 매물 증가(10.19%) △대출 규제로 매수세 약화(8.33%) △사전청약 및 공공주택 공급 기대(7.41%) 순이었다.

■전셋값 상승 이유는 '임대차3법 시행 영향'

내년 상반기 전세가격이 오른다는 응답자 중 31.09%는 임대차3법 일부(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시행에 따른 영향 때문이라고 말했다.

올해 7월말 시행된 새 임대차법 영향으로 전월세 시장이 재계약 위주로 재편되며 전세물건이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이다.

'임대인의 월세선호로 전세물건 공급부족(24.82%)' 응답도 높았다. 사상 최저금리 장기화와 보유세 강화 이슈로 인해 임대인의 월세전환 속도가 과거보다 빨라진 분위기다.

그 외에 △서울 등 인기지역 입주물량 부족(19.18%) △매수심리 위축으로 전세수요 증가(17.20%) △청약을 위한 일시적 전세거주 증가(5.56%) 등이 언급됐다

반면 전세가격 하락을 예상한 응답자들은 '높은 전세가로 인한 임차보증금 반환 리스크(33.33%)'를 주요 이유로 선택했다. 최근 전세가격이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뛰어넘는 사례들이 간혹 나타나면서 전세보증보험사가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반환한 사례가 크게 늘었다.

이어 △정부의 전월세시장 안정대책 발표 영향(28.21%) △갭투자 영향으로 전세 매물 증가(23.08%) △기존주택 매매전환으로 전세수요 감소(15.38%) 등을 전세가격 하락 이유로 선택했다.

■내년 상반기 핵심 변수 '대출·세금 등 정부 규제 지속 여부'

응답자 10명 중 3명은 '대출, 세금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지속 여부(26.75%)'를 내년 상반기주택시장의 주요 변수로 택했다.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비율을 90% 수준까지 높일 예정이고,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도 기존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 일대 고가주택 소유자들 중심으로 납세 부담감이 커졌다.

그 외 변수로는 △국내외 경기회복 속도 등 대외 경제 여건(17.16%) △전세가격 불안흐름 지속 여부(16.19%) 등이 꼽혔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 상승폭이 매매가격 변동률을 뛰어넘으며 매매가격까지 자극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며 "조기에 전세가격 불안흐름이 진정된다면 매매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조기 진정이 어려워질 경우 전세시장에 떠밀려 매매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 부동산시장이 언제 가라 앉을지 궁금해진다.

 

전문가들 중에서는 2021녀~2023년까지 상승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현재 매우 위험한 구간이라는 의견이 갈린다. 

 

나는 어쨋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시장을 지켜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 투자의 관점으로 생각해 볼때, 이미 너무 많이 올라버려 매리트가 떨어지고, 집값하락시 맞게 되는 충격이 매우 클수 있어.. 투자한 돈이 묶여버릴수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2025년까지는 부동산투자를 위한 기회를 엿보면서 기다려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

 

● 베이징리포트 中 국영기업, 잇단 디폴트…무너진 투자불패 신화

 

10월23일 BMW 중국 내 합작 파트너사로 잘 알려진 중국 국유 자동차 기업 ‘화천그룹’은 10억위안의 사모채를 제때 갚지 못하고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했다. 결국 선양 중급법원은 화천그룹의 채무상환 능력 부족에 따른 파산과 구조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베이징 반도체 기업 ‘칭화유니’는 10월29일 10억위안 규모의 사채를 갚지 못한 데 이어 11월15일에는 13억위안의 사모채에 대해 추가 디폴트를 냈다. 11월10일엔 허난성 국영 석탄 업체 ‘융청매전’도 10억위안 규모의 단기채에 대해 디폴트를 냈다. 다만 같은 달 25일 원금의 50%를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의 상환을 연장하기로 했다.

‘절대 안전자산’으로 취급되던 트리플A(AAA) 등급의 중국 지방정부 소유 국영기업의 디폴트 사례가 잇따르면서 국영기업 채권투자의 불패신화가 붕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국영기업들은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실제 경영상황과 상관없이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해 왔다. 화천그룹·칭화유니·융청매전의 신용등급은 디폴트 발생 전까지 AAA였다. 이들 기업의 신용등급은 디폴트 이후 순식간에 투기등급으로 강등됐다. 현재 신용등급은 ▲칭화유니 BBB ▲융청매전 BB ▲화천그룹 C다.

외교 소식통은 “지방정부가 소유한 기업의 경우 어려움을 겪더라도 정부가 나서 채무상환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 때문에 높은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시장의 기대와 달리 지방정부의 지원 의지도 약해졌고 채권을 상환해 줄 여력에도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디폴트 후폭풍, 얼어붙은 中 채권시장

 

국영기업의 디폴트는 시장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중국 채권시장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장정보업체 ‘윈드’에 따르면 11월15일 기준 올해 중국의 회사채 디폴트 규모는 165건, 1554억위안에 이른다. 이중 국영기업의 디폴트는 지난해 16건에서 올해 71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중국 채권시장에서 채권 발행이 취소되고 발행금리가 치솟고 있다. 11월10일부터 19일까지 모두 53개 기업의 채권 발행이 취소됐거나 지연되고 있다. 채권 발행이 취소된 금액만 해도 398억8000만위안에 이른다. 지난 13일 하루 동안만 95억5000만위안의 채권 발행이 취소 또는 무기한 연기됐다.

채권 발행 금리도 치솟고 있다. 11월 첫째주 3%대였던 표면금리 이율은 ▲둘째주 4% ▲셋째주 5%대로 올랐다. 11월 거래기록이 있는 1535개 회사채 중 가격 하락 채권이 830개, 상승 채권이 584개였다. 이중 낙폭 10% 초과 채권은 200여개로 낙후지역 채권이 다수였다. 자금조달 금리가 올라가면 신용기반이 허약한 기업들은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이는 자금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기업의 부도가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고 중국 경제도 견조하게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시장에 유동성도 풍부한 상황이어서 국유기업의 연쇄부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동성 공급을 늘리면서 기업의 상환능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감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실채권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금융위기로 번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경기가 회복될 경우 중국 당국이 점진적으로 불량 대출을 줄여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코로나19 충격이 초래한 금융 위험이 지연돼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싱크탱크인 ‘국가금융발전실험실’(NIFD)에 따르면 올 3분기 말 기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70.1%로 지난해 말 245.4%보다 크게 올랐다. 다만 인민은행은 “예방·조기경보·대처·문책 시스템을 완비함으로써 시스템적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노선을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신용등급 신뢰 바닥에… 당국 화들짝

 

최고 신용 등급을 받던 중국의 대형 국유기업이 잇따라 디폴트를 내는 사태가 발생하자 중국 경제정책의 책임자인 리커창(李克强) 총리까지 나서 ‘허위 신용등급’을 내세운 신용평가사를 엄벌하겠다는 경고를 내놓았다.

11월26일 중국 국무원은 리커창 총리 주재 회의를 열고 신용평가기업의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국무원은 “종합적으로 법체계를 정비하고 문책 제도를 강화해 법에 따라 허위 신용등급 등 행위를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융청매전의 디폴트가 발생한 11월10일 이후 중국 채권시장은 크게 위축됐다. 채권과 펀드의 가격은 하락하고 30여개 신규 채권 발생이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최근 중국 채권시장에서 신용평가에 대한 신뢰도도 크게 낮아지고 있다. 중국은 현재 토종업체 위주로 신용 평가 시장이 구성돼 있다. 이 때문에 객관적인 신용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9월 말 기준 중국 채권 발행사 중 신용등급 AA 이상 비중이 90%를 초과하고 있다. 이중 AAA 기업은 27.6%에 이른다. AAA 기업의 채권 발행 잔액은 전체 시장의 63.7%다.

반면 미국의 경우 투기등급인 B급이 전체 시장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 적격기업 중 BBB도 다수다. AA 이상 고등급은 5% 미만이다. 일본의 경우 고등급인 AA급 이상은 15% 미만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국무원은 신용평가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신용평가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 중국의 디폴트가 주는 암시는 어떤것이 있을까?

 

중국은 정부를 중심으로 국영기업을 활성화해 단시간에 산업의 크기를 키울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경쟁속에서 자신들의 수익구조를 탄탄히 다진 기업들만 살아남게 된다.

 

중국의 국영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나라에서 운영한다는 자체로 이미 경쟁을통해 성장하는 기업들과는 진짜 실력에서 엄현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가 가라앉고 기업들이 그이전 상황을 회복하게 되면 경제가 다시 좋아질지 의문인데.. 그이후로도 중국 정부에서 계속되는 재정지출로 부실 국영기업들을 끌고 간다는것은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

 

우선은 디폴트가 생긴 주변지역의 경제가 위축이 된다. 주변경제의 위축은 조금씩 다른것들(소비활동, 관련기업들)에 영향을 주고 돈이 돌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 아직은 중국의 일부 기업에 불과하지만 모든 병이 그렇듯 큰병도 작은병에서 시작 되는법이다.

 

작은병인줄 알고 병원을 갔는데,, 이미 고칠수 없는 병이다라는 진단을 받을때도 있다. 중국의 디폴트도 그럴수 잇다는 생각이 든다. 알면서도 못고친다면 그들은 최대한 숨기려 들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가까운시일에  밝혀져 다른 큰병으로 번지는 일이 될것이다.

 

큰병으로 번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버릴것은 과감히 버리고, 탄탄한 내실을 다져야만 중국의 경제가 다시 재도약할수 있는길이 되지않을까 생각해본다. 

 

중국 경제가 힘들어지면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워진다. 

 

4차산업시대 새로운 리더 자리에 오르고 싶은 중국,, 미국과의 무역전쟁속에서 그들은 어떤 방법을 택할까?

 

과거의 구소련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중국 또한 많은 준비를 했을 것이라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