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홍콩보안법 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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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홍콩보안법을 6월 30일 중국이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중국과 미국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징조를 보이네요. 아울러 홍콩 사람들에게는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홍콩보안법 7월 1일 시행

 

6월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16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시진핑 국가 주석이 이 법에 서명했다.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대 / 연합뉴스 참조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 행위에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발생된 중국본토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로 시작된 반중 시위대가 '홍콩 독립'이나 '광복 홍콩 시대 혁명'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콩보안법이 발효되면 시위자들은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홍콩 정부가 폭력 행위를 주도한다고 규정했던 급진주의적인 시위대 역시 '테러활동'에 포함돼 처벌 대상이다.

 

외국 세력과의 결탁에는 홍콩이나 중국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중앙정부가 홍콩에 국가안보처를 설치한다. 홍콩의 안보정세 분석,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 감독, 지도, 협력의 권한 등 총괄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홍콩 정부 산하에 '국가안보수호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안보 업무를 맡는다. 이조직은 중앙 정부의 감독 대상으로 중앙정부가 파견하는 국가안보 고문을 둔다.

 

주요 사안의 관할권은 중앙정부에서 가진다. 중앙정부가 설치하는 홍콩 국가안보처(홍콩 주재 국가안보공서)가 관할권을 가진다고 명시했다. 홍콩 국가안보처가 수사권을 가지고 기소와 재판은 중국 본토의 최고 인민검찰원 최고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관이 맡는다. 수사대상은 중국 본토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된다.

 

홍콩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도 홍콩 이외 지역에서 홍콩보안법을 위반하면 이 법을 적용한다. 비영주권자는 추방될 수 있고 기업에는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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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홍콩 특별대우 박탈'

 

미국은 6월 29일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덧으로 예상되면서 미국이 보복조치에 나섰다.

 

마이크 폼페이오 (연합뉴스참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홍콩에 군사장비 수출 중단, 이중용도기술 제한을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중용도 기술은 상업과 군사 용도로 모두 쓸수 있는 것으로 민감한 기술은 수출 통제 대상이 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홍콩이나 중국 본토에 대한 통제 품목의 수출을 더는 구분할수 없다"고 했다.

 

그는 중국이 중국,영국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에서 약속을 위반한 결과라 보았다. 중국이 1997년 홍콩 반환 당시 약속했던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을 어긴 데 따른 대응이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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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홍콩보안법, 공동선언 위반여부 검토'

 

6월 30일 영국은 중국정부가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키자 '영국,중국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리스 존슨 영국총리. 연합뉴스참조

영국과 중국이 1984년 체결한 '영국,중국 공동선언'은 1997년 중국 반환 이후로도 50년 동안 현행 체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도록하는 '일국양제'를 기본으로 한다.

 

보리스 존슨 영국총리는 홍콩보안법이 공동선언에 상충하는지 검토할것을 밝히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책을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존슨 총리는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과거 영국 해외시민 여권을 가졌던 모든 홍콩인이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수 있도록 이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ps) 홍콩보안법의 실행으로 국제사회는 더욱더 중국에 대한 불신이 커질것으로 생각이 된다.

 

자유롭게 살다가 그 자유를 억압하면.. 누가 그 나라에서 살수 있을까?

 

미국은 중국에 어떤 조치를 내릴지? 코로나가 가을 2차 확산기가 도래한다면 새로운 경제 파국이 진행되는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될것 같은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