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소시파더의 우미준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라임자산운동 펀드 사는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인해 라임 자산 운용 펀드 판매사들이 1조 7000억 원 규모 환매 중단 펀드는 공동 관리하는 가교 운용사(배드뱅크) 설립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배드뱅크'가 부정적인 단어라 임시로 금융당국에서 가교 운용사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배드(bad)의 뜻이 나쁜, 안 좋은 이니 나쁜 은행이라는 이미지가 불편했나 봅니다.

 

배드뱅크는 뭐하는 곳인지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배드뱅크 (bad bank)

 

금융기관들의 운영 과실로 발생한 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별도로 이를 처리하기 위해 금융기관 단독 또는 정부기관 등과 공동으로 설립하는 기관이다.

 

예) A은행이 B업체의 부동산이나 설비물 등을 담보로 B에게 대출을 해주었다. 그런데 B가 부도가 난 경우, 배드뱅크에서 A은행으로부터  B의 담보물을 넘겨받아 그것을 담보로 유가증권(자산담보부채권)을 발행하거나 그 담보물을 팔아서 채무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유가증권 : 재산권을 표기한 증서, 증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발행

일반적인 유가증권의 형태는 주식과 채권이다.)

 

A은행은 부실자산을 배드뱅크에 전부 넘겨 버리면 A은행은 우량채권, 우량자산만을 확보한 굿뱅크(good bank)로 전환되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해진다.

 

국내 은행들의 경우 부실채권을 모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은행들이 건전 자산이나 채권만을 보유, 운용하는 굿뱅크로 전환되는 경우가 없었다. 이로 인해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때 부실은행들이 속출하여 외국자본에 매각되는 일이 벌어졌다.

 

 

우리나라의 배드뱅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IMF 구제금융 이후 개인신용불량자가 급증하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신용불량자의 구제책으로 배드뱅크 프로그램을 2004년 5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였다.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연체채무와 정상채무, 담보채무 등 총 연체금액이 5000만원 미만 신용불량자 대상으로 소득증빙 없이 신규로 대부하여 기존의 채무를 갚게 하고 신용불량 등록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었다.

 

변제 기간은 최장 8년에 연 6%의 금리로 상환되며, 원금은 감면해 주지 않는다. 이에 비해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금액 3억 원 미만인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하고 채무액의 3분의 1까지 감면해 줄 수 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신용불량자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고의로 채무를 연체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개인의 빚을 나라 돈으로 해결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 출자기관인 캠코(KAMCO)는 배드뱅크의 역할을 하고 있다. 

1962년 설립된 캠코는 현재 금융기관 부실채권 인수, 정리 및 기업구조조정 업무,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지원, 국유재산관리 및 체납조세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은행과 개인의 배드뱅크 역활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이다.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UAMCO, 유암코, United Asset Management Company)

 

민간중심의 부실채권 관리 회사이다. 시중은행들이 내놓는 부실자산을 인수해 유동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9년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을 주축으로 설립됐다. 주식회사 형태의 '배드뱅크'로 정식 명칭은 '연합 자산관리 주식회사'이다.

 

유암코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부실채권 발생 규가 증가하면서 등장하게 되었다. 2007년 한국에서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도입을 검토한 영향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이 생기면서 이에 걸맞은 부실자산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IFRS9 :  2018년 1월부터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금융상품 국제회계기준이다. 은행, 카드, 캐피털사 등 대부분 금융회사가 적용대상이다. 은행은 IFRS 일반기준 외에 대출채권과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 분류 등에선 IFRS9 기준을 적용받는다.

대손충당금을 산출할 때 기존 발생 손실에서 미래 예상 손실로 기준을 변경한 것이 핵심이다. 만기가 긴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보험업계는 IFRS17이 시행되는 시점인 2022년부터 적용받을 예정이다.

 

유암코의 업무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처리와 기업 구조조정으로 나뉜다. 부실채권이나 구조조정 대상 회사의 채권, 증권을 매입 및 매각하는 것이다.  유암코는 법률상 유동화전문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할 수 있다. 유동화전문회사란 부실채권 매각을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되는 회사다. 기업의 부실채권을 인수해 이를 판매하며, 이 과정에서 부실채권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ies)등을 발행하기도 한다. 유암코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지분이나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 업무도 담당한다.  

자산유동화증권

 

유암코는 같은 방식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Project Financing)에도 관여한다. 유암코가 주도해 기금을 모은 뒤 유동화전문회사(SPC)와 유사한 형식의 특수목적 사업체(SPV, Special Purpose Vehicle)를 설립해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식이다.

 

▶ 프로젝트 파이낸싱 :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증 없이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 프로젝트 자체를 담보로 장기간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프로젝트의 수익성이나 업체의 사업수행능력을 포함해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사업 진행 중에 유입되는 수익률로 대출금을 상환받는다. 석유, 탄광, 조선, 발전소, 고속도로 건설 등의 사업에 흔히 사용되는 방식으로, 최근에는 영화 제작에도 동원되며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중인 기업의 사업에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요약

 

배드뱅크 : 금융기관들의  부실자산, 채권을 사들여 이를 처리하기 위해 금융기관 단독 또는 정부기관 등과 공동으로 설립하는 기관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UAMCO, 유암코) 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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