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네이버 카카오 배달앱등 플랫폼 규제안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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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6일 뉴스에서 정부는 네이버나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들에 규제안을 따로 만들기로 했다는데요.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두 기업과 각종 플랫폼 스타트업들의 미래에는 어떤영향을 주게 될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픽사베이참조

공정거래위원회 내년까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불공정거래 행위심사지침 마련

 

흔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라 하면 평소에 사용중인 네이버, 카카오, 인터넷상거래업체, 온라인배달업체 등을 일컷는 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건처리의 엄밀성과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적용되는 별도의 심사지침을 마련키로 밝히고 민관 합동특별팀(Task Force, 이하 TF)을 구축했다.

 

5월22일일 회의 에서는 TF 운영 방안을 정하고, 플랫폼 분야의 시장 획정, 시장 지배력, 경쟁제한성 판단 기준 등 향후 논의할 과제를 선정했다.

 

공정위는 올해 TF운영 뿐 아니라 관련 심포지엄 개최, 연구 용역 등도 함께 추진해 내년까지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 을 제정할 계획이다.

 

심사 지침이 마련되면 신규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이 더 용이해지고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플랫폼 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 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플랫폼 규제안을 실시하는 이유는?

 

현재 온라인 사업자들의 상거래액은 지난해 134조원 이상을 돌파할 정도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사람들은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은 더욱많이 이용하는 계기가 되었고 급성장의 과정에서 현행의 법으로는 광고비, 수수료과다, 불합리한 절차등 각종 불공정행위들을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이에 걸맞는 공정거래법의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

 

현재의 시행되는 있는법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따로 보고 제정된 법인데 온라인 플랫폼은 양쪽모두의 특성을 하고 있어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음식배달 플랫폼의 경우 일반소비자와 음식점 모두를 고객으로 두고 활동하는데 한쪽 시장만 확실히 장악하면 그에따른 독점력이 발생한다. 독점을 통해 경쟁자의 데이터 접근을 제한할 경우 새플랫폼이 시장에 새로 진입하기가 어려워질수 있다.

 

공정위가 밝힌 내용으로는

1. 멀티호밍차단 - 입점 업체가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막는 '멀티호밍'

2. 최혜국 대우 요구 - 다른 플랫폼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최혜국 대우 요구'방식

3. 자사우대 - 자사의 서비스를 타사 서비스보다 우대하는 '자사 우대' 방식의 불공정 행위

 

배달의민족 앱은 2011년 3월 서비스를 시작한 한국 내 점유율 1위의 배달앱 이었다. 그런데 2019년 12월 배달앱 점유율 2,3위인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에 매각 되면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다. 이로 한국배달앱 시장 점유율99%이상을 확보하면서 사실상 독점상태가 되었고 얼마전 음식점 점주들에게 새로운 수수료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에 중심에 섯었다. 이재명 경지도지사까지 나서서 "배달의 민족등 앱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 독일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의 기업심사가 진행중으로 이번조치를 통해 배달애플리케이션 시장의 독점기업 출현 우려를 불식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공 서비스앱 다양한 지자체에서 개발 운영중

 

인천 전국 첫 공공배달앱 '배달서구' 5월28일 본격출범

 

'배달서구'는 최근 민간 배달앱 수수료 체계가 도마위에 오르면서 전국 최초로 선보인 공공배달서비스를 시행한다. 지난해 8월에 열린 '지역화폐 서로 e음의 지속가능성 발전토론회'를 계기로 비교전 단시간에 이뤄진 '배달서구'의 기획, 실시는 서구 곳곳에 자리잡은 '서로e음'이라는 든든한 지역화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별도 회원가입 절차없이 서로e음 앱을 통해 '배달서구'에 바로 접속해 주문및 결제를 할수 있다고 한다. 

 

세종 '세종배달대왕' 지역형배달앱 출시준비

 

정식 서비스 오픈은 9월중으로 배달앱 개발자 렛츠 황성진대표는 배달앱 시장의 독점소식으로 소상공인들이 높은 수수료로 힘들어한다는 기사를 접한후 한달전 앱개발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군산 '배달의 명수'공공앱 전북확대 도입제안

 

전분도의회에서는 군산의 공공배달앱을 전라북도 확대 도입을 위한 세미나를 5월 28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골목상권 강화차원의 사업자와 소자를 위한 공공배달앱 확대 도입을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규제안 이후의 효과

 

이후에 나올수 있는 분쟁 사건들로 부터 신속성과 엄밀성이 높아지고 법의 집행에 있어 시작 예측 가능성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신규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넓혀 경쟁을 촉진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 정착에 기여할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