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온투법 시행되면 암호화폐에는 어떤일이 일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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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P2P 시장과 암호화 자산시장의 원리를 생각해 본다면 개인대 개인의 거래라는 측면에서 같은 방식의 거래 시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8월 P2P 금융법이 시행이 됩니다. P2P 시장이 자리 잡음에 따라 암호화 자산시장에도 호재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올해 8월부터 일명 온투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시행

 

앞서 2020년 3월30일 금융위원회는 온라투자연계 금융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의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지난 30일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암호화폐를 고위험 자산으로 분류하고 이를 담보호 원화대출과 투자상품 거래를 금지, 올해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들의 연계대출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화 상품, 암호화폐·파생상품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연계대출과 연계 투자상품 취급을 금지한다”라며 “대부업 라이선스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암호화폐를 담보로 한 대출, 투자상품 모두 금지한다”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P2P업 등록 기준을 높여 기존 금융업 수준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갖춘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했으며, 소송, 수사, 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P2P업 등록 심사가 보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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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용자들이 P2P 플랫폼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공시, 상품정보 제공사항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앞으로, P2P업체의 경영공시사항으로 금융사고, 연체율 15% 초과, 부실채권 매각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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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 등록 업체는 P2P협회에 의무가입 해야하며, 협회는 회원지도, 자율규제, 민원처리, 표준약관 제·개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협회는 올해 3월부터 설립준비위원회, 설립추진단 운영을 준비 중이다.

 

사실상 같은 업종이라고 생각되는 면이 큰만큼 P2P 금융법의 시행이 암호화 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P2P법과 시행세칙

 

P2P법 :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 및 보호에 관한 법률

P2P금융 : 돈이 필요한 개인과 개인의 연결해주는 금융업

P2P법 시행 시 암호화폐를 담보로 한 원화 대출은 전면 금지

암호화폐를 담보로 암호화폐를 대출받는 행위는 P2P법 감독규정의 대상이 아니지만 향후 법 해석여지에 따라 불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존재

 

2020.3.30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P2P업 감독규정 및 시행규칙 제정안 마련

2020.8.27 P2P법 시행 예정

 

(시행세칙 주요 내용)

P2P업 진입, 영업행위 규제, 이용자 보호제도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일반 개인 투자자는 P2P금융에 최대 3,000만 원까지,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 1,000만 원까지만 투자가능

이용자들이 P2P 플랫폼을 선택, 투자 결정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공시와 상품 정보 제공사항 구체화

P2P 업체는 금융사고, 연체율 15 초과, 부실채권 매각 등 발생 시 경영공시 의무화

투자자들이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화 상품, 가상통화, 파생상품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상품 판매 금지

 

 

바이낸스 베네수엘라에서 P2P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시작

 

암호화 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는 올해 4월 17일부터 베네수엘라 볼리바르에서 P2P 거래를 개시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바이낸스는 베네수엘라의 법정화폐인 볼리바르(bolivar)로 사용자들이 암호화폐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남미 확장을 추진했다. 이발 표는 스페인 바이낸스 트위터 계정에 등장했다.

 

 

 

 

 

바이낸스의 행보는 의미가 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 내 피어투피어(peer-to-peer) 암호화폐 거래량이 가장 많아 P2P 플랫폼에서 미국을 앞섰다. 코인댄스(Coin.Dance)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P2P 거래 플랫폼은 ‘로컬 비트코인(LocalBitcoins)’으로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매주 500 BTC를 조금 넘게 이동한다.

 

바이낸스의 P2P는 OTC(장외거래)의 일종으로 현재 위안(CNY), 베트남 동(VND), 러시아 루블(RUB), 유로(EUR) 등에 대응하고 있다. 거래하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BTC)·이더리움(ETH)·바이낸스 코인(BNB)·바이낸스 USD(BUSD)·테더(USDT) 5개이며, 거래 수수료는 무료이다.

(출처 코인 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