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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1] 경제뉴스 ( 바이든 시대 앞둔 중국, '미국 동맹' EU 끌어안았다 / 비앙코 "2021년, 30년만에 물가 돌아오는 해 될 것" / 美 운명 걸렸다…트럼프 vs 바이든, 상원 결선 놓고 재격돌)

경제/뉴스따라잡기

by 시나브로 2020. 12. 31.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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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시대 앞둔 중국, '미국 동맹' EU 끌어안았다

 

중국, 7년 만에 EU와 투자협정…미국의 포위망 탈출 기회 잡아

'코로나 중국 책임론' 등 EU 내 반중 감정 해결이 숙제

 

EU 지도부와 화상 정상회담 하는 시진핑 (베이징 신화=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6월 22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국이 막강한 경제력과 시장을 앞세워 투자 협정을 체결하며 미국동맹 유럽연합(EU)을 끌어안는 데 성공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달리 동맹 간 연대를 통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려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전략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절치부심해온 중국으로선 낭보가 아닐 수 없다.

 

 

◇미국 압박 속 중국 'EU와 투자협정' 체결로 탈출 기회

 

중국은 EU와 투자 협정 체결을 위해 지난 7년간 공들여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EU 회원국들을 압박해 화웨이(華爲)를 포함한 중국 기업 등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여 왔던 터라 중국은 올해 EU와 투자 협정 체결이 미국의 포위망 탈출을 위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총력전을 펼쳐왔다.

 

이번 협정은 유럽 기업이 중국에서 통신, 금융, 전기차 등 분야에서 전례 없는 시장 접근권을 얻는 게 골자.

 

이는 유럽 기업들은 미국 기업보다 중국에서 더 유리한 투자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EU는 이미 높은 수준의 대외 투자 개방도를 유지하고 있어 이번 협정은 EU가 중국에서 투자 혜택을 더 누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 9월 시진핑 주석과 EU 집행부 화상회의 장면 (베이징 신화=연합뉴스)

 

중국으로선 액면 그대로 보면 손해보는 장사일 수 있다. 하지만 바이든 차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중국이 내민 손을 EU가 잡은 셈이 돼서 중국으로선 동맹을 앞세운 미국의 예봉을 누그러뜨릴 수 있게 됐다.

 

스웨덴이 지난 10월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에 화웨이와 ZTE(中興通訊·중싱통신)의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는 등 일부 EU 회원국들은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동참하는 모양새를 보여왔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최근 베이징에서 중국 주재 EU 회원국 사절단을 만난 자리에서 양국 투자 협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중국과 유럽 간에는 경쟁보다 협력, 이견보다 공통인식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한 점도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국은 이미 미국의 대중국 압박을 피하고자 미국의 동맹인 한국, 일본까지 포함한 14개국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체결했으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한 관심도 표명한 상황이다.

 

 

◇중국에 실리 택한 EU…끝까지 관계 유지는 '미지수'

 

이번 중국과 EU의 투자 협정은 EU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심각한 경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차이나 머니'를 앞세운 중국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EU 내에서 '코로나19 중국 책임론' 등 중국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은데다 중국과 EU 간의 깊은 유대감이 아닌 이해 관계를 따져 협상이 체결됐다는 점에서 사상누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이 최근 몇 년간 필리핀에 막대한 돈을 퍼부어 남중국해 문제를 가라앉히려고 공을 들였지만 결국에는 별 성과가 없었듯이 중국과 EU의 이번 투자 협정 또한 바이든 시대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과 EU 간 투자협정은 EU 27개 회원국과 EU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협정의 실제 체결, 내지는 시행까지는 최소 수개월에서 1년이 걸릴 수 있다. EU 의회의 경우 강제노역 금지 등 노동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 과정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EU 동맹 강화를 추진하면서 중국의 코로나19 책임 공방을 제기하고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 위구르족 인권 문제 등을 공론화할 경우 EU 의회 통과가 힘들어질 수 있다.

 

중국은 이번 합의에서 처음으로 환경·노동 관련 규정을 받아들였다. 중국은 강제노역에 반대하는 국제노동기구(ILO)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중국은 EU 투자협정 체결과 더불어 내년에는 코로나19 백신 지원 등을 앞세워 유럽에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을 확대하면서 EU의 대미 밀착을 견제할 방침이다.

 

'현대판 실크로드'로 불리는 일대일로는 중국 주도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세계 무역·교통망을 연결해 경제 벨트를 구축하려는 구상이다. 중국은 코로나19 사태 직전까지만 해도 이탈리아 등을 거점으로 유럽 전역으로 영향력 확대를 시도했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올해 들어 11월 초까지 일대일로 사업의 상징인 중국-유럽 국제화물열차의 운행 편수가 1만1천 편을 넘어섰다면서 내년에도 중국의 유럽 물품 수입과 경제 지원 확대도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 중국은 미국을 넘어설수 있을까?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다방면으로 부족한 점이 많다.

 

국방력, 경제력, 국제적인 관계도등.. 여러가지 부분에서 미국을 앞서야 될것이다. 현재 미국은 바이든,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이 아직은 결정되지 않은 미지수가 남아있어 향후 정책의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이르다 생각한다.

 

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누가 미국대통령 이든 자신들이 추진하던 일들을 계속 하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이 공산주의라는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전세계와의 교역을 계속해서 넓힐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중국이 만약 미국을 넘어 선다면 정치체제의 탈바꿈이 없는한 힘들다고 생각한다.

 

다만, 미국이 스스로 무너지는 현상을 보여준다면 중국에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문득든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가 어떻게 변하든 그 중간에서 살아남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준비되어 있어야 될것이다.

 

 


 

● 비앙코 "2021년, 30년만에 물가 돌아오는 해 될 것"

 

비앙코 리서치의 짐 비앙코 대표가 2021년은 약 30년만에 물가가 다시 돌아오는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30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앙코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연방 정부 지원과 백신으로 인한 경제 정상화가 모두 진행되면 이는 경제 활동 급증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거의 30년 만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이것이 2021년에 내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비앙코 대표는 이러한 영향은 증시에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앙코 대표는 "만약 물가 때문에 금리가 오른다면 역사적으로 증시와 같은 위험 시장은 이를 잘 견디지 못했다"면서 "현재는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물가 상승을 막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은일시적이며 2021년 추가 부양책과 고용시장 향상에 따른 수요 증가로 소비자들은 혜택을 보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물가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 0.5%포인트 높을 것"이라면서 "이는 크게 높아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는 28년만에 가장 높은 숫자가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비앙코 대표는 "우리는 30년 동안 물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물가가 높은게 어떤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news.einfomax.co.kr)

 

▶ 월가 비안코리서치의 설립자인 짐비안코(James Bianco)는 높은 인플레션에 대한 우려는 표시했다.

 

이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봐와 같은 관점이다. 현재 사람들은 물가가 상승한다는것이 어떤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리고 큰 관심사도 아니다. 현재 당장먹고 사는것도 빠듯한 실정이다.

 

우리에게 실질적인 위기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식료품 가격의 인상이 될것이다. 물론 식료품만 오르는게 아니다. 매달받는 월급이300만원이라도 물가가 3배 올라 버린다면 100만원의 가치로 줄어버린 월급으로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그런일이 없을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이것의 과거의 사례를 찾아보면 있어 왔었던 일이다.

 

개인적으로 물가가 치솟기전에 생활필수품등을 조금씩 비축해 놓는 방법이 좋을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인플레이션이 우리앞에 기다리고  있다.

 

 


 

● 美 운명 걸렸다…트럼프 vs 바이든, 상원 결선 놓고 재격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출처 :머니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현재와 미래 백악관의 두 주인이 같은 날 조지아 주를 찾는다. 바이든 시대 미국의 운명을 결정할 연방 상원 결선투표 유세를 위해서다.

만약 내년 1월5일 결선투표에서 민주당이 조지아 주의 상원 의석 2개를 모두 가져간다면 백악관과 하원 뿐 아니라 상원까지 민주당이 모두 장악하며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 국정 운영에 탄력이 붙게 된다.

 

 

트럼프-바이든, 같은 날 조지아주 출격

 

3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 결선투표 전날인 다음달 4일 조지아 주 달튼에서 공화당 후보들을 위한 유세를 벌인다. 같은 날 바이든 당선인도 조지아 주 애틀랜타를 방문, 민주당 후보들을 위한 지원 유세에 나선다.

조지아 주에선 지난 11월3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원 선거에서 2석 모두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다음달 5일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2석 모두를 놓고 양 정당 후보들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 상원은 50개주에서 각각 2명씩 총 100명을 뽑게 돼 있다. 현재까지 공화당이 50석, 민주당이 48석(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2명 포함)을 확보했다.

 

 

민주당, 상원 장악 땐 대규모 부양책 탄력

 

만약 민주당이 조지아 주에서 상원 2석을 추가한다면 공화당과 50 대 50의 균형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미국에선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겸한다. 따라서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의 캐스팅보트 권한을 고려하면 민주당이 사실상의 다수당 지위를 점하는 셈이다.

미국의 상원은 임기 6년으로 2년 마다 3분의 1씩 교체한다.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한 하원의 임기는 2년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조지아 주에서 상원 2석을 챙길 경우 최소 2년 동안 백악관과 상·하원을 모두 석권한 단점정부(분점정부의 반대)가 수립돼 강력한 국정운영 동력을 갖게 된다.

현재 민주당은 코로나19(COVID-19) 사태 극복을 위해 공화당보다 더 큰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인 전 국민 1인당 현금 지급액을 600달러(약 66만원)에서 2000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현재 공화당이 지배하는 상원에 가로막혀 의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위의 비앙코리서치 대표의 말과 민주당이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대규모 부양책을 요구 한다는 것은 일맥상통한 이야기이다. 대규모 부양책은 물가 상승을 가져올수밖에 없다.

 

나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생각보다 경제적 객관성만을 이야기 하는것이다. 지금은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부양책을 쓸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미국은 유태인들의 나라다.

 

과연 유태인들이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게 되는 과도한 부양책을 준비없이 시행할까?

 

나는 아닐것이라 생각한다. 과도한 부양책이 시행된다면 우리에게는 무서운 인플레션이 찾아 올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과거와 같을지 다를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떤 대책, 한사람의 생각으로 부터 나온일들이 세상의 방향을 바꿔 놓기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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