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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5] 경제뉴스 ( EU, 구글·애플 등 빅테크 정조준…"연간 매출 10% 벌금" / 은행에는 보이지 않는 로봇이 있다 / 빛에 따라 기능 바꾸는 2차원 '카멜레온 반도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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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구글·애플 등 빅테크 정조준…"연간 매출 10% 벌금"
유럽연합(EU)이 구글·애플·아마존·페이스북 등 미국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에 반독점 규정 위반 혐의를 적용,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4일(현지시간) "티에리 브레통 EU 디지털 담당 집행위원과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반독점 집행위원장이 오는 15일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세계 최대 IT 기업들의 연간 매출은 수천억달러(수백조원)에 달한다. 법이 통과되면 EU에 수십조원을 벌금으로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은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게이트 키퍼(gatekeepers·정보나 사회적 사건이 대중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전달되기 전에 취사선택하는 기능을 하는 조직)에 대한 금지 및 준수사항을 제시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 독점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사 및 시정 권한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게이트키퍼 플랫폼 기업들은 수집된 데이터 이용과 자기 편익 행위, 결합 판매, 끼워팔기 등과 같은 행위가 금지 또는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들에 경쟁사 및 규제당국과 특정한 종류의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티에리 위원은 최근 '게이트키퍼'에 해당 관행을 바꾸도록 명령하고, 반복적으로 규칙을 위반할 경우 유럽 사업체를 해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게이트키퍼'를 분류하는 기준은 유럽 내 개인 또는 기업 이용자 수, 최소 2개의 사업 부문에서 수익을 내는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또 다른 소식통은 전했다.
이로 미뤄볼 때 해당 법안은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등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EU 회원국들과 유럽의회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야 하는 만큼 법률 초안은 15일 발표 전에 수정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출처 : 뉴스1)
EU, 美빅테크 정조준…대서양 무역戰 다시 불거지나
EU, '힛 리스트' 작성…FAAG 포함 최대 20개 기업 타깃
규제 강화 땐…벌금 넘어 기업 해체-자회사 매각 등 조처
美 규제당국-의회서도 '독과점' 우려 목소리 나오지만…
EU 행동 땐 美 보복 자명…대서양 무역전쟁 확전 가능성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의 이른바 독과점 행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미국 내부에서도 반(反) 독점 규제 강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유럽연합(EU) 역시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구체적인 ‘메스’를 들 태세다. 다만, 대상에 오른 기업 대부분이 미국 기업인 만큼 가뜩이나 긴장이 흐르는 미국과 EU 간 소위 ‘대서양 무역전쟁’ 확전 가능성도 점쳐진다.
최대 20개 기업 타깃…기업 해체 방안도 담길 듯
11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EU 규제당국은 규제대상 기업, 즉 ‘힛 리스트’(hit list)를 작성 중이다. 매출 기준 시장점유율과 이용자 수 등의 기준을 통해 추려낼 이 리스트에는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구글 등 이른바 FAAG를 비롯, 최대 20개 기업이 선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 기업의 막강한 시장 영향력 탓에 발붙일 곳이 없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한 조처라는 게 EU 규제당국의 설명이다. 만약 이 리스트에 오를 경우 해당 기업들은 데이터 공유·정보 수집 등과 관련해 다른 소규모 기업들보다 더 많은 제재를 받게 된다.
문제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으나 이번 규제 방안은 단순 벌금 수준이 아닌 기업 해체나 자회사 매각까지 요구하는 수준으로 강화될 공산이 크다는 데 있다. 이 사안에 정통한 EU의 한 소식통은 “빅테크 기업들은 공격적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고 그들은 적은 세금을 내면서 시장 경쟁력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그간 EU 내부에선 이들 빅테크 기업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해 고심해 왔으나 법 위반은 아니라는 판단하에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사실 빅테크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는 미국 내에서도 줄곧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미국의 양대 반독점 당국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해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독점 여부를 분담해 조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은 바 있다. 법무부는 애플과 구글을, FTC는 아마존과 페이스북의 조사를 각각 담당한다. 양 규제당국으로선 앞으로 이들 4대 공룡 기업이 미국 등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한 경쟁을 억제했는지 등을 언제든 조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셈이다.
지난 6일 미 하원 법사위 산하 반독점소위원회도 16개월에 걸쳐 이들 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은 449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이들 기업이 검색과 광고, SNS, 출판 등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행사·남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의회가 당장 이들을 겨냥한 입법 절차를 밟지는 않겠지만,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환기를 불러일으키는 계기는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EU 행동 개시 땐 美 반격 가능성…무역전쟁 심화
FAAG의 영향력은 실로 놀라울 정도다. 이들 기업의 시장가치를 모두 합하면 5조달러 이상으로, 미국·중국·일본·독일 등 이른바 ‘G4’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합을 넘어선다. 스콧 갤러웨이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교수는“거대한 공룡이 된 FAAG에 제동을 걸 견제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일자리를 없애고, 세금을 피해 갈 뿐 아니라 다른 기업의 씨를 말리면서 시장의 실패를 조장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이들의 진격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내주는 정보가 이들에겐 그저 돈벌이 수단일 뿐”이라며 이들 4대 기업의 해체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EU의 힛 리스트에 오를 대부분이 이처럼 미국 기업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악화할 대로 악화한 미국-EU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양측은 현재 FAAG 등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 등 4개국의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 등의 문제는 놓고 고율 관세폭탄을 주고받는 등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미국이 보복성 관세를 매기고 있는 EU 제품은 75억달러 이상 규모다.
(출처 : 이데일리)
▶ FAAG의 세계시장 장악을 통해본 우리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팡(페이스북,애플,구글,아마존)이 전세계의 ‘G4’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합을 넘어선다는 글을보고 아~ 올것이 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인터넷, 스마트폰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인해 거대한 IT기업들을 만들어 냈다.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인터넷을 이용한다는것과 전세계에 수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팡의 세계시장의 잠식속에 세계각국의 시장질서가 무너지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어쩌면 EU에서 이와같은 규제를 하는것은 당연한 일이 될것이다. 유럽의 기업들의 시장이 무너지는 것을 눈뜨고 지켜본다는것은 말이 안된다.
EU의 규제등이 다시 새로운 무역전쟁의 불씨가 될지는 알수 없으나,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서로의 이익을 양보하지는 않을것이라는 점이다.
5G가 정착되는 시대로 갈수록 이런일들은 더욱 빈번해지고 치열해 질것이다. 아마도 국제적인 규제법이 나오지 않는한 서로의 마찰은 계속 될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팡'이 점차 잠식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나라 혼자 '팡'과의 마찰은 우리이게 이득보다 실이 더 커질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수 있다. EU의 규제가 마련되면 어쩌면 우리에게도 좋은 명분이 될수도 있다는 생각이든다.
● 은행에는 보이지 않는 로봇이 있다
은행에는 보이지 않는 로봇들이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실물 로봇이 아닌 컴퓨터 상의 로봇들이다. 이 로봇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행 직원들의 업무를 도와주고 있다. 바로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다.
RPA는 사용자 PC에서 이뤄지는 반복 업무를 정해진 업무흐름에 따라 자동으로 수행한다. 반복 업무를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며, 24시간 가동되는 것이 장점이다. 예를 들어, 데이터를 기록 및 재입력 업무나 온라인 양식 작성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은행 직원들은 핵심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으며, 은행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은행 업무는 크게 수신, 여신, 외환, 자금, 재무 회계, 준법 감시 등이 있다. RPA는 모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 은행의 핵심 업무인 여수신 업무 가운데 비교적 단순한 업무는 RPA로 이미 대체되고 있다. 고객의 돈을 맡아 예치하는 수신 업무에서 신규 고객을 등록하거나 재신고, 증명서 발급 등을 RPA가 대신 할 수 있다. 대출, 주택금융 등 자금을 주는 업무인 여신 업무에서는 여신 처리검토, 대출조건 변경 검토 등을 RPA가 처리할 수 있다.
정확성을 요구하는 제휴기관 계약별 정산관리(외환), 환율 우대 프로모션 관리, 현금 외환 투자현황 보고서 작성(자금), 은행 간 자금경제 관리에도 적용할 수 있다. 또 24시간 업무를 필요로 하는 이상탐지거래 분석결과 업데이트, 자금세탁 거래 모니터링도 RPA가 대신하고 있다.
실례로, KB국민은행은 더케이프로젝트를 통해 RPA를 전면 시행했다. 이전에는 일일이 사람이 하던 월 급여이체 명세수령, 발송업무, 퇴직연금 입금업무를 RPA가 자동으로 처리, 입력한다.
나아가 국민은행은 RPA를 전 영업점으로 확대한다. 본점 차원의 RPA 도입을 넘어, 전 영업점으로 확대한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관련해 국민은행이 발주한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영업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RPA 신규 과제를 개발할 계획이다. 사용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기존 운영과제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다.
우리은행은 연말까지 개인사업자 대출연장, 자동차대출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 가계여신 자동 연장심사 등에 RPA를 도입할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단순 업무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RPA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고도화된 업무에도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고도화, 모바일 기반 RPA 장애점검 시스템 구현 등 다양한 업무에 RPA를 적용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10월 농협은행의 WM사업부는 디지털전략부와 협업해 ‘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점검 고도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인력에 의존한 점검 업무를 자동화했다. 매일 전국 영업점에서 발생하는 수 천건의 투자 상품 거래신청서를 점검해 필요한 서류 중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고, 미흡한 사항을 영업점에 전달해 보완하는 등 불완전 판매 사후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RPA 도입으로 시간, 비용을 모두 절감한 사례는 속속 나오고 있다. 최근 3년간 다양한 업무에 RPA를 도입한 신한은행은 향후 5년간 21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신한은행은 RPA를 활용해 기업 재무제표 입력 자동화 프로세스를 활용하고 있다. 직원이 챗봇에 기업의 사업자번호, 재무제표 발급번호를 입력하면 RPA가 국세청 정보를 조회해 자료를 자동으로 입력한다. 덕분에 직원이 직접 자료를 입력하는데 소요되는 평균 20~30분의 시간을 절약한 동시에, 업무 오류도 해소했다.
RPA를 도입해 높은 효율성을 검증, 확인한 은행들은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IBK기업은행은 디지털 전환 확대를 위해 RPA 인프라를 증설하기로 결정했다. RPA솔루션과 함께 서버, 관제 시스템 등의 인프라를 늘릴 계획이다.
(출처 : 바이라인네트워크)
▶ 정리
은행들은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도입으로 시간, 비용을 절감을 통해 효율성을 검증했다.
반복 업무를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며, 24시간 쉬지않고 일할수 있다면 어떤 기업, 관공서도 효율상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것이다.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빠르게 대체하는것 같아 조금은 씁쓸하지만..
이것은 농업시대에서 공장이 생겨나기 시작한 이후 우리의 삶이 혁신적으로 바뀐것처럼 미래에는 새로운 삶의 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인공지능기술과 RPA의 적용사례는 은행 이외에도 앞으로 다른 업종에도 늘어갈것이라 생각한다.
로봇이 우리의 일을 대체하는 시대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 빛에 따라 기능 바꾸는 2차원 '카멜레온 반도체' 개발
IBS, 집적회로 소자 구현…자외선에서는 n형·가시광선에서는 p형으로
기초과학연구원(IBS)은 원자제어 저차원 전자계 연구단 조문호 부연구단장 연구팀이 2차원 반도체를 빛만으로 도핑하는 데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2차원 반도체는 원자 여러 개 두께의 얇은 반도체로, 얇고 유연한 전자기기를 구현할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실리콘 반도체처럼 내부 불순물 종류와 농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도핑은 반도체에 불순물을 첨가해 성능을 높이기 위한 공정이다.
주입 불순물에 따라 전자가 많은 n형 반도체와 정공이 많은 p형 반도체로 나뉜다.
n형과 p형을 접합시켜야 트랜지스터가 돼 단일 집적 회로를 구현할 수 있는데, 주로 화합물을 이용한 도핑 방식이 쓰인다.
하지만 n·p형 도핑에 각각 다른 처리가 필요하고 도핑 후에는 성질을 바꿀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연구팀은 2차원 반도체가 빛의 세기와 파장에 따라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면서 서로 다른 파장의 빛에서 도핑이 가능함을 발견했다.
원자 수준의 분해능을 갖는 투과전자현미경과 주사터널링현미경을 이용해 2차원 반도체 '이텔루륨화몰리브덴'을 관찰한 결과, 강한 에너지의 자외선이 텔루륨-몰리브덴 간 원자 결합을 끊으면서 전자가 더 많아지게 돼 n형 반도체로 변하는 것이 확인됐다.
가시광선의 경우 텔루륨 원자가 있던 자리를 산소로 치환해 정공이 더 많아지면서 p형 반도체로 변했다.
이텔루륨화몰리브덴뿐만 아니라 이셀레늄화텅스텐 등 다른 2차원 반도체에서도 빛에 의한 도핑 현상이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를 이용, 빛을 이용해 기능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원자층 집적회로 소자를 구현해 냈다.
2차원 반도체에 레이저를 쪼여 n형과 p형 반도체 기반 '인버터'(입력과 반대되는 출력을 내는 회로)를 만든 뒤 인버터에 다시 빛을 가하면 정반대 기능을 갖는 부품인 '스위치'(입력과 동일한 출력을 내는 회로)로 바꿀 수 있음을 보였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일렉트로닉스'(Nature Electronics) 이날 자에 실렸다.
(관련기사들)
www.edaily.co.kr/news/newspath.asp?newsid=0122672660946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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